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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 예방2026.06.23 · 약 5

불법추심에 시달린다면 — 채무자대리인 무료 변호사 지원

하루에도 수십 번 걸려오는 협박성 추심 전화.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. 국가가 변호사를 무료로 붙여주는 채무자대리인 제도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.

불법사금융에 한 번 엮이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“추심”입니다. 본인은 물론 가족·직장까지 협박성 전화와 문자가 쏟아지죠. 이럴 때 혼자 버티지 말고 국가가 변호사를 무료로 붙여주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하세요.

채무자대리인이 뭔가요?

불법사금융·불법추심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 주는 제도입니다. 변호사가 선임되면,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고 모든 연락을 변호사(대리인)를 거쳐야 합니다. 추심 전화의 “창구”가 나에서 변호사로 바뀌는 셈이라, 일상이 곧바로 조용해집니다.

이런 도움을 받습니다

  • 불법·과도한 추심에 대한 대응 및 중단 요구
  • 법정 최고금리(연 20%) 초과 이자의 무효 주장
  • 필요 시 부당이득 반환 등 소송까지 무료 지원
  • 2026년 개선: 추심이 반복·장기화돼도 지원 횟수 제한 없이 다시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  • 전화: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☎1332,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☎132
  • 인터넷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→ 민원·신고 →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→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신청
  • 방문: 금융감독원·대한법률구조공단·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

2026년부터는 피해 당사자의 접수번호·전화번호 없이도 가족 등 관계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돼, 본인이 경황이 없을 때도 주변에서 도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

💡 추심에 쫓겨 또 다른 사채로 “돌려막기”를 하면 피해만 커집니다. 먼저 ☎1332로 신고·상담하고, 제도권에서 가능한 자금이 있는지 버티나무에서 번호 노출 없이 확인해 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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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요약이며, 실제 지원 자격·한도·금리·신청 방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(kinfa.or.kr)과 취급 금융기관의 공식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